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한일 협정을 문서화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한국에 무역협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