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사업이 채무자 회생이 아닌 채권 회수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 채권 탕감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그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과거 행태를 보면 이번에도 채무자 회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캠코는 과거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등 배드뱅크 사업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추심사에 위임해 과도한 채권 회수에 집중해왔다”며 “채무자에게는 회생의 통로가 아닌 또 다른 고통의 분기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말하는 ‘회색의 기회’는 실상 ‘추심의 반복’이었다”며 “캠코는 지금이라도 보유 중인 장기 연체 채권을 전면 소각하고, 회생 중심의 제도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채무자의 부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와 구조적 경제 위기의 결과”라며 “도덕적 해이 프레임은 금융권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캠코 중심의 배드뱅크 구조 전면 재검토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회생형 체계 전환 △캠코의 과거 불법 추심 행위 전면 조사 및 책임 규명 △보유 채권의 즉각적 소각 등을 요구했다.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채 문제는 단지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름만 바꾼 배드뱅크가 아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당시 정부 정책과 직접 연결된 결과이며, 부채 상담은 사회 전체의 선순환 경제를 위한 구조적 장치”라며 “이번 배드뱅크는 회수가 아닌 회생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