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후임 헌법재판관들 임명 절차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8일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의 줄탄핵에 의한 국정 붕괴를 막기 의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탄핵 공언했고 언제 어떻게 국정이 붕괴될지 모를 상황에서 헌재까지 마비돼선 안 된다는 고심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흐며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으로 점저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더니 국정 붕괴와 헌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용단에 반성은커녕 또다시 '전가의 보도' 마냥 '내란' 프레임을 들이밀고 있다"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또 "이미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권한대행에겐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명 철회와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를 밝히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행정부의 권한을 통제할 어떠한 권한이 없으며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정의 안정과 국민의 불안 해소를 의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용단을 폄훼하지 말고 자신들이 벌인 '의회 독재' 만행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진의 SNS에 "자신들의 유불리에따라 상반된 입장으로 국민을 희롱하는 이재명식 의선정치의 진수를 보여 주고 있다"면서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고 진짜 오버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반격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심리를 할 수 있는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 헌재가 또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똑같은 논리로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등 국회추천 3명 임명을 강요해 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아울러 "과거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기에는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궐위가 된 뒤에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