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민국국회는 1월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마련,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법률안 12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통신금융사기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위한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다.
또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법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