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이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세워질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보험회사 대다수는 자본 관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제 보완자본을 활용해 자본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은 어려워졌다. 당국이 의도하는 건 자본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업계에선 이에 발맞춘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체질 개선에 나서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단 얘기다.

기본자본 중심 킥스, 기초 자본 체력 중요해져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새로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칵스)비율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킥스비율이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었다면 새로운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에서도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된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총량 중심으로 계산하다 보니 보험사들로선 손실 흡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완자본을 활용할 수 있었다. 리스크는 있어도 수익이 부진하거나 자본 여력이 부족할 때 발행 가능한 후순위채와 같은 선택지가 흔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용자본 총량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규제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만이 살길이 됐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손실 흡수성이 높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을 당국이 제시하는 적정 수준 이상 갖춰야 한다.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당초 예상보단 소폭 낮은 50%로 설정됐다.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과 킥스제도 취지상 보완자본이 총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당국은 50% 미만에서 0% 이상인 경우는 경영개선권고, 0% 이하인 곳은 경영개선요구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자본비율 기준에 울고 웃는 보험사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는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중 자본 개선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증권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하기 위해선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50% 이상이면 양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규제 변화로 인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기준치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후를 기준으로 IM라이프는 기본자본비율이 –5.2%로 0% 이하다. 롯데손해보험도 –16.8%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IM라이프는 내년에 자본성증권을 조기상환하면 비율이 –29.6%까지 하락할 수 있어 자본 관리 부담이 높다. 기존 킥스비율로는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만 기본자본비율은 미달해서다.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조기상환 후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킥스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롯데손보는 킥스비율이 142%로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나 지난해 11월 자본 구조와 관련해 건전성을 문제 삼은 당국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은 중단됐다. 롯데손보가 올해 해당 증권을 상환한다해도 기본자본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기본자본비율 개선을 바라는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유상증자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보험사를 제외하곤 이번 규제에 포함된 기본자본 산출 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한숨을 돌린 곳들이 꽤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2000억원 유상증자로 기본자본비율이 9.4%에서 59%로 올랐다. 지난해 9월 기준 16.3%였던 KDB생명보험도 연말 5150억원 유상증자로 비율이 75.1%로 개선됐다. 흥국화재도 같은 시기 42.1%였지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반영 조정을 감안하면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용평가방법론 바꾼다는 나신평…한신평도 검토

현행 제도상 보험사들은 킥스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 발생시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지급 여력이 우수한 회사가 적립 규모 축소로 기본자본 산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을 개선한 조치다.

실제로 킥스비율이 우수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적립한 보험사들은 제도 개편 수혜사로 거론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본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게 돼서다. 대표적인 곳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생명, DB생명이다. 이들은 기본자본비율이 80% 미만이었지만 산식 조정에 따라 비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변화가 적지 않은 만큼 신용평가업계는 새로운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나신평은 새로운 규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신용평가방법론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본자본비율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자본의 질적 구성과 관리 능력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한편 자본방어력 측면에서 수익성도 비중 있게 다루려는 게 핵심이다.

한편 한국신용평가 역시 신용평가방법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입장이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신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시점을 말하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법령 변경이 마무리되면 연내에 계획을 밝힐 수 있으나 확답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