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1996년 전두환 씨가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 최고형 구형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사건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을 통해 누구보다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 박억수 특검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행위"라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1980년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서증조사에만 11시간이 소요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늦게야 시작됐으며, 결과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으로 이어졌다.

내란 사태 발생 406일 만에 내려진 이번 구형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