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 환경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물재해·배출권·자원순환·국립공원 관리 등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본격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전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기후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난 대응과 환경가치 제고라는 공적 책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였다.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공공기관장과 기후부 차관, 실·국장이 참석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한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능력 강화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됐다. 인공지능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디지털트윈과 위성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발전용 댐과 저수지 연계를 통한 기후재난 대응 체계가 논의됐다.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수상·육상 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을 포함해 2030년까지 8.5GW 규모의 에너지 신속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지역 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화, 물산업 스타트업 육성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 탄소무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 이행 관리, 국가 배터리순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 광물 회수 기술 개발과 재활용 산업 지원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향이다.

국립공원공단과 관련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운영 계획과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산불·산사태 대응체계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탐방 프로그램과 홍보 전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해 국제적 생태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연구와 기후위기 특화 전시·교육 콘텐츠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녹색금융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역할이 강조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이 핵심 점검 사항이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를 활용한 메탄 감축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이 소각기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을 전국 매립시설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후부는 기관별 핵심 과제 점검과 함께 산업 안전, 부정부패 근절,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 등 공공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도 강하게 주문했다. 정책 성과뿐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민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