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민국국회는 1월9일(금),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2025년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양성 확보에 주력했다. 전체 11명의 전문가 중 여성이 6명, 남성이 5명으로 성별 균형을 맞추었으며, 연령대 또한 30대부터 70대까지 폭넓게 구성해 특정 세대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담아내고자 했다.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은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확인, ▷국회 및 국회의장 주도의 추진 체계 필요성,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진행 및 단계적 개헌, ▷국민 여론수렴의 중요성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3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탱해왔으나, 최근의 정치적 격변과 복합 위기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일반 국민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FGI 및 여론조사’ 사업의 기본 토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