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심제 흔드는 것은 곧 헌법 파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8 11:16: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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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국제뉴스DB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더블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진영논리와 피해의식제 눈에 대들보도 못 보는 한심한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라는 피해의식 가득한 발언도 쏟아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 탄핵도 협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인민재판도 불사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나냐"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항소포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 안 된다"며 "대장동 일당은 무죄가 아니다. 업무상 배임은 유죄이고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문제는 항소포기로 인해 범죄수익 7,400억 원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토령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재판에 대해 사람들이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 대해 항소포기가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3심제 없이 1심만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3심제를 흔드는 것은 곧 사법정의를 흔드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장동·서해공무원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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