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올해 4월 9일부터 대전지역 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기준 총 103건, 129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32건 50명을 송치하고 71건 79명을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6개월 내 모든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83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3명, 선거폭력 7명, 허위사실유포 4명 순이었다. 수사 단서는 신고·진정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28명, 일반 고소·고발 26명이 뒤를 이었다.

선거사범 증가 폭도 컸다. 20대 대선(37건·47명)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82명(174.5%) 늘었다. 19대 대선(28건·29명)과 비교하면 100명(344.8%) 증가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특정 연령층 구분 없이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다수 발생한 점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대 대선 대비 벽보·현수막 훼손 인원이 66명(3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대선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전담반은 7개 팀 46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동 대응과 신속 수사로 전 건을 공소시효 내에 마무리했다.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됐다.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 선거 시 유권자 명의 도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허위 정보를 SNS에 올린 피의자 등 허위사실 공표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피의자와 제공받은 이들, 그리고 매장 앞 현수막 끈을 절단한 훼손 사범 등도 검거돼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내년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선관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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