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부 독립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8 10:37: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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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한 '국민의 권리 침해 '경고에 집중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기습 처리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경고했다"며 "사법부의 경고가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할 경우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난 7월에 이미 지시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고려할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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