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전방위 지원 체계 마련됐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3 18:06: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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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R&D·설비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8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 과잉과 원가 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법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그간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사업 재편·R&D·설비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판단해온 기업 결합 심사 단축과 정보교환 허용 조항은 최대 쟁점이었으나 박성민 산업소위원장은은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산업 현장의 주요 요구를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은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에 이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제정법을 연속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정책사적 의미가 큰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후속 제도와 지원 정책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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