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육상풍력 6GW를 보급하고 발전단가를 150원/kWh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 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TF)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같은 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 소재한 풍백풍력 준공식에 참석해 풍백 육상풍력 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 풍백 육상풍력은 전체 75MW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거래계약(PPA)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급 확대 및 수출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민간 전력거래계약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육상풍력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뤄진 우리의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이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풍력업계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과 범정부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전략은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계통제약, 불확실한 제도 환경 등으로 인해 정체돼 온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정부가 2030년 6GW, 2035년 12GW라는 명확한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 기반 풍황계측 절차 합리화,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은 풍력산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계통접속 체계 마련,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도입, 국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 기반 마련 등의 조치는 국내 풍력 제조·부품·시공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협회는 “이번 전략이 국내 육상풍력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협회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기술력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 RE100 이행 지원 등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