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기후환경·산림 정책 예산 점검…"필수사업 중심 재편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7 23:57: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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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6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환경·산림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비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제공=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회는 필수사업 중심의 합리적·전략적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설치 이후 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에 직접 기여하는 유익한 사업인 만큼 확대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산림치유프로그램 예산은 저출생극복본부 편성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폐현수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대진 위원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수거·처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피해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일부 시군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해 시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청송군 군비 미확보로 기후위기시계 설치가 무산된 점을 비효율 사례로 지적하며 적극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북 어린이숲사랑 올림피아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숲 체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은 연간 방문객이 적은 맑은누리파크 전망대에 5억 원을 투입하는 개보수 계획을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휴양림 위탁 이후 운영비 증가·수익 정체 문제도 지적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모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산림·환경 재난 대응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규식 의원은 국가지질공원 홍보가 KTX 역사 전광판 등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선충 피해 벌채목 운반 차량의 동선 관리 미비도 지적하며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은 무장애 나눔길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으며 홍보 강화로 노약자·장애인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 자작나무숲 조성사업도 국가 치유·휴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은 극한 호우 증가로 하수도 맨홀 뚜껑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침수 우려지역 중심의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 공백 문제도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역시 대형 기종 중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우 위원은 자연휴양림 전환사업과 관련해 시군의 재정 여력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북이 선제적으로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배수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시군·농어촌공사 예산 부족 상황을 고려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항·경주 지역에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도 지적하며 국유림이라도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후와 환경, 산림재난 대응은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분야”라며 “각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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