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구역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장비가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 없는 곳에서 단속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으나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 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경우가 있다”며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현장 중심으로 다시 살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도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