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요금을 통합 규율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요금 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2)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정부가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결정은 상위기관이라도 번복할 수 없어 가격 결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은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른 체계에서 각각 가격을 산정하는 분절적 구조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가격 변동과 시장 여건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된다.

법안은 김소희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소희 의원을 포함해 김선교·임이자·김상훈·우재준·백종헌·안상훈·이헌승·조정훈·김미애 의원(이상 국민의힘)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