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생분해 플라스틱(EL724) 인증제도가 오히려 재활용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29일 국회 본처엥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재활용되는 모순된 정책 구조”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EL724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은 오히려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플라스틱은 재활용 가능한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면 전체 재활용 공정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제품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된다”며 “결국 인증받은 제품은 버려지고, 인증 안 받은 제품은 재활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2022년 ‘생분해 한계’를 이유로 EL724 신규 인증을 중단했다가, 2024년에는 산업계 반발로 다시 한시적 허용하고, 2028년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몇 년 사이에 장려→중단→유예→재검토로 바뀐 정부 정책이 산업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LG화학은 충남 대산공장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무기한 연기했고, SKC 자회사 SK리비오는 국내 대신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 상실이 국내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업용 생분해 멀칭필름 사례를 들며 “인증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 100% 인증 원료로 만든 제품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에만 27개월이 걸린다”며 “보조금 중단, 인증 지연으로 업계는 사실상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변경을 불과 6개월 전에 메일 한 통으로 통보하고, 기업과의 간담회는 변경 이후에 진행됐다”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깊이 있게 보고받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이후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EL724 인증제도는 친환경 정책의 상징이 아니라 산업 불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