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불에 태우며 재활용이라 하고, 시험으로 교육을 말하며, 공해가 없다는 용어로 정책을 세운다면 그 자체가 낡은 행정이다. 이제는 정책의 언어부터 현실로 바꿔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재활용률 통계부터 무공해차 용어까지 행정의 언어와 구조가 여전히 2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통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아니다”… 26년 만의 통계 개편 촉구

박 의원은 정부가 26년 만에 국가 재활용률 통계를 손보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불에 태우는 행위까지 재활용으로 포함시켜 온 왜곡된 통계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58.7% 중 12.5%가 열적 재활용이며, 실제 물질 재활용률은 46.2%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분리배출한 쓰레기 절반 가까이가 결국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열적 재활용 제외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개념의 재정립 문제”라며 “법령, 통계, 산업지원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교육, 정책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조직 승격 및 제도 개편 요구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교육”이라며, 기후부 내 환경교육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축소·분산된 현실을 지적했다.

“환경교육팀을 ‘환경교육과’로 승격해 부처 전반의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자격 중심의 폐쇄적 환경교육사 제도를 국민 참여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교육은 시험이 아니라 참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의 제도는 국민의 학습권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기업 제도, 껍데기만 남아”… ESG 중심으로 재정립 촉구

박 의원은 1988년 도입된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환경허가제 확대 이후 BAT 기준이 적용되면서 감축 실적을 보여줄 여지가 없고, 유지 리스크만 남은 제도”라며 “기업 단위로 전환하고 금융·조세·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양광 확대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제도”… REC 가중치 불합리 지적

박 의원은 매립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같은 공공부지인데도 매립지는 REC 가중치가 0.8~1.2에 그쳐 차별받고 있다”며 “환경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 입지인데, 제도가 오히려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처럼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만 활용해도 축구장 179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REC 가중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의 탈을 쓴 재소각”… SRF·바이오매스 기준 개선 요구

그는 “폐기물과 목재 찌꺼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SRF와 바이오매스는 사실상 재활용이 아니라 재소각이며, 그린워싱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염을 다시 태우는 구조임에도 REC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제도의 왜곡”이라며, “재생에너지 분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공해차, 1970년대식 용어”… 정책 언어부터 바꿔야

박 의원은 “정부가 여전히 전기차와 수소차를 ‘무공해차’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책 언어부터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오닉, 넥쏘 같은 차량을 요즘 국민들은 전기차·수소차·친환경차라 부르지 ‘무공해차’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정책자료에서만 1970년대식 ‘공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해’라는 용어는 과거 보건사회부에 ‘공해계’가 있던 시절의 표현으로, 배출가스 감축 중심의 환경정책에 쓰이던 개념”이라며 “이제는 배터리 생산·폐기, 전력 생산, 타이어 마모 등 간접적인 환경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가 운행 중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공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으로도 ‘무공해차’란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어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도 떨어진다”며 “유럽은 ZEV(Zero-Emission Vehicle, 탄소·오염물질 무배출 차량), 중국은 NEV(New Energy Vehicle, 신에너지 차량)처럼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를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후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무공해차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정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수소차 담당은 기후부, 법은 산업부”… 제도 분절 구조 해소 촉구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부가 출범해 전환 부문을 총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상의 비효율이 남아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전기·수소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지원은 기후부가 담당하지만, 근거법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보급지원, 관리까지 맡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요건 설정,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 핵심 기준은 여전히 산업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며 “제도가 나뉘어 있으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직은 바뀌었지만 법은 따라오지 못했다”며 “친환경자동차법의 소관부처 이관 또는 향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하나의 부처가 수송부문 전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대기오염 측정, 노동자가 목숨 걸 일 아니다”… 스마트 원격감시체계 도입 촉구

박 의원은 최근 환경공단 직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굴뚝에 직접 올라야 하는 현행 측정체계는 위험을 제도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원실이 기후부와 함께 여수지역 대기배출시설을 방문했는데,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DIAL(차등흡수라이다)과 SOF(광학분광기법)을 활용한 지상 원격감시형 스마트 감시체계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기술은 굴뚝에 오르지 않고 외부에서 레이저와 분광장비로 오염물질 농도와 유량을 실시간 측정·전송할 수 있다”며 “도입 시 현장 측정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통합허가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체계에도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가측정과 TMS만 규정돼 있어 원격 광학식 측정기술을 공식 측정 수단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술은 이미 현장에 들어왔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EU 회원국은 이미 원격감지형 대기배출 모니터링을 도입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위성·드론·광학센서를 활용한 차세대 감시망(NGAM)을 확대 중”이라며 “한국도 이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자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정확한 측정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과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부는 스마트 감시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로드맵과 시범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생활환경과 폐지, 국민 일상과 멀어진 행정”

박 의원은 “소음, 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등을 담당하던 생활환경과가 폐지되면서 국민 생활의 최전선 기능이 사라졌다”며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환경행정은 국민 체감형 환경문제를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안에 생활환경 관리체계 복원과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국립생태원 인사비위, 조직 신뢰 회복 시급”

끝으로 박 의원은 국립생태원의 인사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징계와 승진 과정이 모두 부적절했다.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환경부 감사로 인사·윤리 체계를 전면 진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재활용이 아닌 재소각, 교육이 아닌 자격관리, 친환경이 아닌 용어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행정의 언어와 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탄소 낭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