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의원)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의원들은 현대제철, 쿠팡, 하나오션,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사건을 근거로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하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18개 하청업체의 재해율이 원청 대비 7~10배 높다는 산업안전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수십 년간 반복된 중대재해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불법 파견 하청 노동자가 1심 판결 기준 900여 명, 후속 소송까지 포함하면 1100여 명으로, 총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광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쿠팡과 관련해서는 박대준 대표 출석 요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초 청문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개선 약속이 확인됐음에도, 이행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Custumer Service) 부서와 관련된 노동 조건 개선과 산재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증인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과 쿠팡 간호사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 3권을 저해하는 헌정질서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관 한화오션 부회장, 조부근 전무, 박대준 쿠팡 대표 등 증인 채택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성주 원장과 관련해 공적 연구기관에서 청년 노동자가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건과 노동부 근로감독 방해 행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양당 간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현장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중대재해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규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