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추진되던 개편안이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및 대통령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철회는 해당 개편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에 부딪혔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당초 처리하고자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했던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되면서 금융위 기능 일부에 대한 재정경제부 이관과 금감원 공공기관화 등을 비롯한 금융 관련한 개편 내용은 백지화됐다. 모두 현행을 유지하며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보류됐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한 의장은 여야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극복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점에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6개월 이상 방치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다. 이에 한 의장은 이날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기존 금융당국 개편안에는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건 등이 담겨있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연계 법안인 금감위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