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반 백년 숙원사업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진 구청장은 지난달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ICAO(국제민간공항기구)를 방문해 지역주민들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은 “회원국이 ICAO 규정을 준수하고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새 기준을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 조기 시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이카오 방문은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서울 양천구), 김주영(경기 김포시), 서영석(경기 부천시)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항공 ‘기술·운송·시설’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3월 28일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 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한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신설된 평가표면(OES)은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의 특별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은 올 8월 4일 발효되며,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면담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국가는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 서한문 전달 “조기시행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서한문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른 요건과 절차 이행시 조기 시행 가능 ▲ICAO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공동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ICAO 국제기준 개정 절차와 세부지침 마련이 원만하게 진행돼 공항 안전이 개선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과 공동단장을 맡은 진교훈 구청장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바람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접 자치구 관계자, 조기 시행의 강한 의지 피력

이용선 의원은 “양천구는 고도 제한뿐만 아니라 항공소음 등 이중고를 겪으며,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며 “국제 세부지침을 예정대로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지역은 항로가 아님에도 아파트 옥상을 68cm 잘라낸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현실을 반영해 항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며 “일률적 규제보다는 공항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명희 강서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70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 피해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어려움이 누적돼 왔다”며 “조기 시행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 강화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은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지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파스칼 루치아니(Pascal Luciani) ICAO 항공안전 부국장도 “한국을 포함해 빠른 시행을 원하는 국가들은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며 “당초 2028년 전면 시행을 2030년으로 늦춘 것은 회원국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ICAO 방문을 통해 고도 제한 관련 새 기준의 조기 시행이 확인된 만큼 ICAO 세부 지침 작성 시 대한민국 국내 법규 정비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구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해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ICAO 방문단은 몬트리올 방문 중 주ICAO대표부, 몬트리올 한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그리핀타운 재개발지구, Mila AI연구소, 포스코 퓨처엠 등을 시찰하는 일정도 소화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ICAO 방문은 강서구민의 소망을 국제사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의 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