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88명 야5당 의원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 했다"고 탄핵 사유를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로써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야 5당은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30번째 탄핵임을 비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정치 보복에 눈이 먼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남아있는 경제 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작정"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교육과 사회 전반에까지 혼란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함인경 대변인은 "국정은 사적 복수의 도구가 아니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