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14 년 만에 국내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이 12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환경부가 댐 수몰의 아픔이 있는 단양군과 양구군 , 화순군 등을 댐 후보지로 기습 선정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

엄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 월 발표한 댐 임시후보지 14 곳 중 5 곳 ( 강원양구 ‧ 충남청양 ‧ 충북단양 ‧ 경북청도 ‧ 전남화순 ) 은 댐 건설과 관련해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가 일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강행에 따른 아픔이 있는 강원 양구 ‧ 충북 단양 ‧ 전남 화순 ‧ 충남 청양 등 4 개 지역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최근 정부가 댐 건설 추진을 보류했다 .

강원 양구군은 화천댐과 소양강댐 건설로 수십 여개의 마을이 수몰돼 2 만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 충북 단양군은 충주댐 건설로 2000 만평이 수몰되고 3 만 9 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 전남 화순군은 주암댐과 동복댐 건설로 1 만 9 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댐 수몰의 아픔 외에도 타 지역의 용수공급 및 홍수예방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깊다 .

엄태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2013~2023 년까지 11 년 간 댐 용수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 및 충주댐은 전체 댐 용수 공급량의 각각 99%, 96% 가 서울 ‧ 경기 지역에 공급됐다 .

게다가 정부의 댐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용량 및 용수공급능력 , 저수용량 등을 기초로 산정되나 지원 규모에 한도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일례로 충주댐의 경우 지난 11 년 (2013~2023 년 ) 간 정부가 물사용료로 1 조 1720 억원을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댐주변지역 지원금은 797 억원 (6.8%) 에 불과하다 . 같은 기간 소양강댐의 물사용료가 5140 억원인데 반해 지원금은 9.7% 인 500 억원에 그쳤다 .

정부가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수계관리기금도 규제면적 및 주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 상류에 위치한 댐 주변지역은 지원사업비가 줄고 있다 .

2013~2023 년까지 11 년간 단양군의 수계기금 지원은 422 억원으로 충주시는 2168 억원에 비해 5 배가량 작다 . 특히 단양군은 2013 년 대비 2023 년 지원금이 13% 감소한 데 반해 충주시와 제천시는 각각 37%, 116% 가 증가했다 .

소양강댐 주변 지역인 양구군도 11 년간 704 억원이 지원됐는데 인근 춘천시는 2477 억원으로 3 배가량 많다 . 양구군은 2013 년 대비 2023 년 지원금이 8% 감소한데 반해 춘천시 19%, 홍천군 27%, 인제군 104%, 화천군 170% 증가했다 .

엄태영 의원은 “ 정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며 “ 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 용수판매 수익금과 발전판매 수익금의 출연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해당 댐 주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출연금을 많이 내는 지역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