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첫 정책토크에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농단'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생 예산 확충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장은 12일 국회에서 '요건만 아시면 정책 끝' 정책토크 첫 간담회에 서왕진 정책위의장,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예산은 단순하 재정 관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왕진 의장은 △비현실적인 국세수입 예측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 제한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상실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침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예산농단을 막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현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과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차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고액 자산가 상속세 감세와 가업상속 공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이는 객관적 검증이 결여된 잘못된 판단"이라며 "내년도 예산 기조가 국가 재정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경상성장률이 4% 수준인데 국세 수입이 11%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반복되는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생 예산 확충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임대주택 예산을 2.5조 원 증액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1,845억 원 증액해 환경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과 근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3,708억 원 증액,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690억 원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복구하고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9,431억 원 증액을 통해 교육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독도 관리 예산 21억 원 증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5,000억 원 증액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