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민들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벌·수익 환수"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4-10-21 11:05: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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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하면서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범죄의 새로운 양상에 맞춘 경찰과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들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가짜뉴스 확산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부른 범죄를 언급하고 "우리 경찰의 첨단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며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없이 정비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경찰관을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으로 규정하며 복지와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 및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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