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하고 안건조정위 구성하고 회부했다.
여야는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심의 토론에서 특검 추천권과 비토권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삼권분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많아 신중해야 하고 모든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임명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장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거기에 비토권도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시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위배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두 위헌 소지가 크기때문에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권'에 대해 "합의가 아닌 한쪽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측 지휘에 있기때문에 두 정당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소취소권와 관련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의사결정을 한 공소제기 결과에 대해서 특히 지금 재판중에 있고 그 내용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재판 중인 내용을 공소취소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두 가지 사안이 정치적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겼다해 감옥간 사람도 있다"며 발언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감옥'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 사건은 온 국민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 등을 관여했는지 관심이 있고 이 사건의 수사 핵심이라면서 대통령과 이해관계 같이할 수 있다는 측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과거에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거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에서 야당이 특검추천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제3차 추천권을 주장해 민주당이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을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때까지 계속 민주당 의견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장관 등은 법안 토론을 위해 나오신 분들인데 존중은커녕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옥에 간다는 발언은 겁박에 가까운 말로 매우 적절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이야 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리인데 특검법 발언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를 보는데 어떻게 공정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또 "타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라는 등은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제대로 정치해야 한다며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검하고 탄핵 얘기뿐이 더 하느냐"고 공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 추천하면 너무 편파적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성재 장관은 "편파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연루 의심을 받아서 특검을 진행하는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맛에 맛는 특검을 할 수 있겠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추천권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 법무장관이 충신이라면 그렇게 건의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박성재 장관은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판단할 일로 언급할 내용이 아니며 법률안의 위헌성이 있다면 지적하는 것은 저의 업무"라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은"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법률제도에 사실상 특검과 같은 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과실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친 후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요청하시겠다고 하는 마당에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헌성이 가중되어 있는 법률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하는지는 법무장관으로서 의문이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장관이 대통령에게 오른말을 해서 대통령이 올바르게 가게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제가 염녀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