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국방부, ‘K-국방’ 문제 터지다…계약해지·임금 미지급 등 발생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7-19 09:05: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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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KT와 국방부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일부 중단됐다. 특히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나왔다. 피해자는 약 1000명 이상이며 피해 금액만 약 100억원~150억원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KT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K-국방’ 사업에서 1차 하도급업체와 계약해지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2차 하도급업체와 직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K-국방’이 뭐야?





KT와 국방부는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고자 ‘K-국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 사업으로 육군·해군·공군·해병대·국방부 직할부대 등 전국 2000여개 부대를 초고속 회선으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KT는 현재 10개 구간에서 초고속 회선 연결을 작업하고 있다. 이 중 1구간은 또 7구간으로 나뉘는데 ▲1구간(서울) ▲2구간(과천·서초) ▲3구간(용인·평택) ▲4구간(평택·대전·계룡) ▲5구간(구미·대구) ▲6구간(대구·안동·예천) ▲7구간(원주)으로 나뉜다.



1구간은 KT의 1차 하도급업체가 맡고 있었다. 하지만 1차 하도급업체가 사문서 위조 등을 해 KT로부터 계약해지 당했다.





문제는 뭐야?






KT. [그래픽=김현지 기자]
KT. [그래픽=김현지 기자]




A씨는 KT와 1차 하도급업체 간 계약이 끊기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2차 하도급업체와 소속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KT가 지난 4일 1차 하도급업체와 계약 해지했는데, 5월까지는 하도급업체에 돈을 줬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3월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만 약 1000여명 이상이며 피해 금액은 약 100억원~150억원이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3월은 일부 해결됐지만 그래도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 때도 약 100명이 피해봤고, 피해 금액만 약 60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KT 잘못은 없나?





A씨는 KT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KT가 1차 하도급업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KT 직원이 직접 미지급된 기성금을 직불해준다고 했지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A씨는 “KT 현장 직원이 2차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된 기성금을 직불해준다고 했는데, 6월 말이 되니 지금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구간만 직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그나마 공사한 공사대금까지도 모두 주지 못하겠다면서 대금을 깎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KT는 1차 하도급업체에 기성대가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라며 “1차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 사문서 위조, 체불 공사대금 및 임금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KT는 문제가 된 회사와 계약을 해지했다”라며 “체불된 공사대금 및 임금에 대해 KT는 법적, 계약적 의무는 없으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1차 하도급업체와 계약 맺고 공사를 진행해 온 2차 하도급업체 직원도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KT 직원이 6월 초 미지급된 기성금을 직불해준다고 했다. 그런데 말을 계속 바꾼다”고 밝혔다.



실제 더리브스가 입수한 녹취에도 KT 직원은 2차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직불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말을 바꿨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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