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와 관련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사원에 LH의 혈세낭비 실태와 방만운영 원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 방안을 제기해야 한다”며 “LH가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가 3년 동안 10조가 넘는 금액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데 썼다”며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이는데 LH가 총금액의 80%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실련은 LH가 고가 매입 논란에도 주택가격 기준을 바꾸거나 저렴한 매입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방향으로 운영돼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방식은 부동산가격 급등기의 높은 실거래가나 과거의 거래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게 된다. 이에 경실련은 거품이 낀 비싼 가격에서 매입할 가능성이 높기에 적정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개선을 위해 신축매입약정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매입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대책을 내놨다. 또한 매입임대 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경실련 부동산팀 정택수 부장은 더리브스 질의에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저렴하게 사기 위한 노력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업자들의 부르는 값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혈세를 지키는 게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새로 표명할 입장은 없지만 기존에 주장해 온 바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이번 경실련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며 지난 2일 경실련 기자회견에 내놓았던 입장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LH는 기준 가격을 원가와 감정가 중간 정도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경실련의 주장을 반영해 원가 이하로 주택가격을 책정했지만 자금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판매한 사람이 없어 매입을 위해 절충안을 찾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된 신축약정매입방식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