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도 문제지만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가 주요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을 맡고 있는 상명여자대학교 서지용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개최된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본래 취지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원가 비용을 합당하게 산정하기 위함이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분쟁 역시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 주기별로 산정되는데 그간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됐을 뿐 인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이 95%에 달하는 반면 일반 가맹점은 5%에 불과하다. 카드사 입장에서 우대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2-3년 사이 금리와 물가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카드사는 재무건전성까지 악화됐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자산 운용을 확대하며 위험을 불가피하게 감수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5%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는 현재 5%를 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으며 대손상각비도 큰 폭으로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문제는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신용판매를 늘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0.5%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문제도 있다. 배달업체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의 제한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인 상황인 반면 카드사에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 잣대가 가해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중개수수료는 일부 업체 같은 경우 수수료가 27%에 달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다”며 “카드사도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현 제도 유지는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연회비는 낮춰주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보니 정부가 개입했지만 언제까지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원 연회비율은 특성상 많이 못 올리게 되니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는 못 올리게 된다. 정부 영향 없이도 규제받게 되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자율화될 경우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