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규정 개정] 30년 이상 헌신한 제복 근무자의 마지막 예우 확대

[ 스페셜타임스 ] / 기사승인 : 2024-02-28 11:00: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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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국가보훈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랜 기간 동안 지키며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관이 정년퇴직 후 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최고의 예우로, 현재는 군인에 한해 20년 이상 복무 후 사망 시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 시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전사·순직 또는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져, 장기간 재직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보훈부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개정안 중에서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평균 1360명의 경찰과 소방관이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 확대의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복 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장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복 근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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