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현장) 임병헌, 5대 정치개혁 공약 발표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4-02-25 16:44: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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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4.10 총선 대구 중·남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임병헌 의원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다.

임 의원은 “국회법 등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기명 표결로 바꾸고 뇌물, 횡령 등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겠다”며 “1인 연간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제한하는 입법총량제를 도입하고 정쟁 법안의 경쟁적 발의를 막기 위한 타당의원 공동발의 참여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해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을 설치·운용하겠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세비 삭감 등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윤리특위를 상설특위화 하고 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공개회의 원칙 폐기, 자문위원회 의견에 대한 구속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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