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 심야 영업 강제한 이마트24, 과징금 낼 판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2-21 12:39: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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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편의점 이마트24가 가맹점주들에게 심야 영업을 강제하고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을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를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가 이 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24는 2018년~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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