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리스크·검수완박 쟁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0-06 14:51:22 기사원문
  • -
  • +
  • 인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언론에 다르면 성남FC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것은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느냐"고 질의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언론에 다르면 성남FC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것은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느냐"고 질의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의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 개정안 등이 쟁점이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무부 주요 입법 추진 등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질의에 나섰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 검찰 등 외청과 산하기관 자료까지 법무부의 사전 승인해야 하는지 등 자료 제출 태도를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성남FC 관련 2명 기소됐다고 알려졌는데 전 정권에서 공판기일에 되서야 공소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민적 관심 사건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 원칙은 7일 설정은 당사자가 받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행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는데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전직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이 아니다"며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고 특히 전직 법무부장관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 감사원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하면 위원장의 제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항의 속에서 "각 기관별로 국정감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진행 방법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며 "김남국 의원은 발언에 개입해 판단하고 제지하는 방법을 쓰는 반면 조수진 의원 발언은 국정감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위원장은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균형 있는 운영과 자제를 요구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먼저 자제하라는 말은 거북하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원만한 국정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의 운영에 대해 편파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 판단하신다 피감기관을 교장선생님처럼 가르치려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첫 질의에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제2,제3 강윤성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법무장관에게 당부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차'는 민심을 반영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하면서 민주당의 정치탄압수사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는 아니다, 수사와 감사 동시에 진행된 전례는 많았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성남FC와 관련 두산건설 50억 후원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언론보도를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한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하는데 이 두사람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것은 보면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두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는데 보통은 공범들은 같이 기소하는데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공여자에 대한 시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종있지만 이 경우는 그러한지 말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는데 '전쟁 선포'라고 했는데 통상적인 검찰소환을 전쟁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피의자를 검차리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측은 이 수사를 정치탄압' 주장에 대해"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범죄예방정책국에 인원 증원이 안 된다"며 "행안부를 설득해 올해 예산 심사할 때 전자발찌, 신속수사팀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요청했다.

한동훈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스토킹범죄에 수사에 구멍이 생겼다 등등 얘기했는데 과장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이 디지털범죄물들 삭제 권한 주자는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과 법사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헌법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조파업을 무력화하는 송배가압문제를 해결해라고 정부에 권고했는데 수 십년 전 국회는 1953년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같은 권고한 정부안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이 문구에서 정당한 쟁의 행의에 의해서 손해를 받았을 경우 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 부정당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당한'이 삭재되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의햐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수정되어 통과됐다"며 "지금하고 입법체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구가 현행과 같은 법령으로 바뀐 것은 5.16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수정했다"며 "지금 노란봉투법은 심사될 때 법무부 입장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 충돌을 말한 것은 노동권 관점에서 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사인간의 민사책을 면제한다는 조항이라서 파격적이다. 사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지난 5년간 안 한 것도 이런 충돌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의 충돌 지점은 평등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암호화폐 송금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이 많이 궁금증이 많은 것 같은데 김의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2001년 9월 기사화가됐고 9월 28일자를 보니 질의내용과 똑같다며 다 나온 것을 의혹 제기하는 것이 안타깝고 한동훈 장관에게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5월 인사청문회 때 보여 드린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사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한 후 한 달 뒤 '검수완박'이 말도 안되는 법이 일사처리 추진됐고 '검수완박' 의도가 분명하다"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저는 뭐가 허위라고 저를 고발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직전에 밀어붙이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며 상임고문을 지키겠다' 이법이 어떤 법인지, 특정인의 무엇을 감추려고 검찰수사권의 완전박탈이 필요하다는 추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이 심판에서 충분하게 얘기했기에 재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조수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헌재 변론 내용을 놓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고소를 당했다. 속담을 빌리자면 도둑이 재발 절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부당성 이유는 "어느 기관의 영역을 갖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피해 받는 법이고 제가 여러 공격을 받으며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이 이법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고 대답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