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주요 사업 예산 삭감됐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2-10-06 12:03: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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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호 국회의원 블로그]
[사진=김정호 국회의원 블로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년 12월)' 결과를 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6.1%)에서 탄소중립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이었다.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탄소중립 대응계획 수립여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또한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이 6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사업 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사업 54억원 감액됐고,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호 의원은 "탄소장벽에 대기업에 비해 대응전략과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시설개선,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의 진정성 의심되며, 혹여라도 탄소중립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면 기후위기대응 대전환시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펀드·융자·규제자유특구는 별도, 자료=김정호 국회의원실]



















































































































































































사업명



2021



2022



부처요구



2023



(정부안)



전년대비



요구액



대비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탄소중립형스마트공장보급·확산)



30



40



100



30



-10



-70



2



중소기업혁신바우처



(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



100



172



118



118



-54



0



3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R&D)



-



50



83



83



33



0



4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 개발

(R&D)



-



70



102



103



33



1



5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



55



156



55



0



-101



6



ASEIC운영

(탄소배출권 기반 조성)



3



3



3



3



0



0



7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40



42



42



40



-2



-2



8



-스타 해결사 플랫폼

(탄소중립과제)



-



3



3



3



0



0



9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215



237



152



152



-85



0



10



그린뉴딜유망기업 100(R&D)



138



174



149



157



-17



8



11



창업성장기술개발(R&D)

(전략형-그린뉴딜)



24



156



203



203



47



0



12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150



155



295



295



140



0



13



사업전환자금(탄소중립)



-



400



400



400



0



0



14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



450



450



400



-50



-50



15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ESG확산및탄소진단



-



50



53



50



0



-3



16



연수사업

(탄소중립관련인식개선)**



-



218



248



22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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