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요양병원 환기개선 홍보하더니 예산은 '0'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0-05 09:39: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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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하나로 제시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0원이다. 복지부는 강 의원실의 질의에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고 확답했다.

복지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된다. 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이 포함됐다. 100일 로드맵에 맞춰 '8월까지 실태 조사 완료, 내년부터 재정 지원'도 향후 계획으로 명시했다.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올 3월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62만 명까지 치솟았고, 수백 명씩 숨졌다. 같은 달에만 요양병원·시설에서 숨진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2017년 이전 문을 연 요양병원 등은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곳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게 감염 확산과 사망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2만8,140명)만 놓고 봐도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이 중 3,973명(54.8%)은 '환기시설이 있다'고 조사된 요양병원이 사망 장소다. 2,541명(35.1%)은 '설치 현황을 알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환기시설 설치 현황조차 모르는 요양병원이 이처럼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방대본은 올해 4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 설문조사 성격이었다. 전국 1만2,425개 시설 중 5,550개만 설문조사 작성을 완료해 참여율이 45%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런 조사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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