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법 적용 가능할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9-27 08:39: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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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 / 독자제공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 / 독자제공

대전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화재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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