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현 한국 경제와 전망 및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와 대정부질문 공방전 분석

[ 스페셜타임스 ] / 기사승인 : 2022-09-26 14:30: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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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24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금태섭 전 더불포터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그리고 김대호 경제학 박사가 출연해 현 한국 경제와 전망을 분석한다. 이후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와 대정부질문에서 부딪친 정치권 공방을 살펴본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며 6개월 연속의 무역 수지 적자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대호 박사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우리나라 수출 규모에 비해 미미해 현 무역 적자는 심각한 위기라 보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히며 “경상 수지를 보면 여전히 흑자”라며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한쪽은 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은 감세를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묻자 “우리나라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예산·재정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가 특히 추경을 많이 했고 문 정부 마지막 추경은 돈 살포의 수준이었다”고 직격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안 판다”고 지적하며 “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혁신을 얘기했지만 고친 게 거의 없는 조족지혈의 상황”이라 비판했다. 김경율 대표는 “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역할들을 법적으로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시장의 수요·공급을 저해하고 거래를 징벌적으로 막아 놓은 부분은 새 정부가 풀고 여야와 담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을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자유라는 말이 너무 남발됐고 여러 성향의 국가가 있는 유엔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설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의 외교적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며 “더 구체적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늘 해오던 얘기의 반복이고 외국에서 얼마나 임팩트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구체적 제안과 콘텐츠로 세계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관련해 야당의 ‘외교 참사’ 비판이 일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얘기는 대부분의 국민이 지겨워하니 그만했으면 좋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임무”라고 일침을 가하며 “더 프로페셔널해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서 “비난을 덜 받으려고 사실관계에 마사지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명할 때 사실관계에 입각해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되는데 랠리를 이어가게 만드니까 문제”라고 했다. 김민전 교수는 “이재명 대표 의혹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논란을 만드는 민주당의 정략”이라며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한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이 화제가 됐다. 진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 속이 답답했다”고 했고 김 대표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팬티 예산 삭감 공세를 두고 쓴소리를 가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대표고 장관은 임명된 사람인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장관이 의원보다 아는 게 많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모 교수 등 인사청문회 실책 때부터 반성 없는 민주당이 의회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진 교수는 “총리 패싱인지, 정말 실권이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고, 김 교수는 “약 800억 예산의 일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며 “누군가는 총대 메고 책임졌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런 잘못이 생길 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윤 정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들어 “세법과 규제로 대기업이 수도권에 많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제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에 대기업을 가져온 건 성과가 아닌 특혜”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 등과 관련해 “영상과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 대표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을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24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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