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인앱결제로 막대한 수수료 챙기는 구글을 지목, 봉이 김선달이라며 비난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04-26 14:09: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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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한 꼼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인앱결제 강제로 얻어지는 구글의 수익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천100억 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율의 통행세 정책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고 제2의 인앱결제 횡포를 막기 위해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와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천331억 원으로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4천193억 원에 비해 4천138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데 종전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했던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을 가장 높은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인앱결제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 4천138억 원은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며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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