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복청, 그토록 ‘비밀’로 감추려 했던 예산내역…'콕' 집어 특정 업체 밀었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8 10:14: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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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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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행복청이 그토록 공개를 꺼렸던 예산 내역 등 비리 ‘복마전’의 내막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세종시 반곡동 복합주민공동시설(복컴) 과 관련해 관급자재 대부분 일반경쟁이 아닌 3자 단가계약 등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의 ‘3자 단가계약’ 이란 구매기관이 가격·품질 등의 평가를 거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의 물품 중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임의로 지정해 구매하는 것이다.

업계는 “납품 가격에도 구애받지 않는 등 장점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자재를 선택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전문가는 "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인해 숱한 관급자재 납품 비리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행복청(제3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의 물품을 임의로 콕 집어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이다. 사실상 수의계약이다.

말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 반곡동 복컴은 관급자재 68억5000만 원 가운데 구매 입찰 내역을 보면 ‘총액’ ‘다수공급자’ ‘3자 단가계약’ 등 일반경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관급자재(관급자)의 경우 대부분 3자 단가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3억5000만 원 분전반은 A 업체에, 2억2200만 원 조명제어는 S 업체, 2억2200만 원 통합배선 2차 S 업체, 2억5400만 원, 2억5400만 원 전광방송 D 업체 등 3자 단가계약은 부지기수로 계약됐다.

더구나 분전반을 계약한 A 업체는 2억3400만 원의 태양발전 등 모두 3건 6억 원대의 물품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관급자재(도급자) 중 자동제어장치(1억3900만 원), 엘리베이터(1억3200만 원) 등의 제품이 3자 단가로 체결됐다.

이 같은 반곡동 복컴의 예산 및 관급자재 내역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행복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복컴의 주요 식재 소나무의 부풀려진 예산 내역과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을 둘러싼 행복청의 거짓 해명까지 폭로한 바 있다.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주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적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공주박물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여억 원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드러나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15억 원대 이동식서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의 85%가 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드러나 일파만파다.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비난과 함께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까지 나선 행복청-업체 간 유착 비리 의혹이 사실상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물밑에서 불거졌던 논란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세종시 신도시(복도시)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를 꺼렸던 공공시설물의 전수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지난 7일 국감장에서 ”공공조달 예산의 10%만 아껴도 전 국민에게 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위법한 방법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는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jg0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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