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벤트, 지역 편중, 졸속 공약사업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1일 “이번 추경은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기념행사(6억 원),국제청년포럼 대규모 콘서트(40억 원) , 한중 대학생 농구 페스티벌(5억 원) 등 민생과 무관한 이벤트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이름을 무단 사용한 북카페 사업이 광주에서 전액 삭감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는 작가와 협의 없이 예산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김 승수 의원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은 사용처로 키즈카페나 북카페가 거론되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돼 지방정부에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도 2,010억 원이 증액됐지만, 아직 연구용역 단계에 불과해 졸속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국책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특정 지역에는 예산이 집중 편성되며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 전액 삭감, 남부내륙철도 예산 500억 원(42.1%) 삭감해 논란이 이는 반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5억 원, 전남 호남고속도로 1,000억 원 증액 했다.

김 승수 의원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는 복합문화공간, 역사문화단지, K-Local Culture 확산 등 신규사업이 줄줄이 포함됐다”며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 TF’까지 구성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쏠린 예산 편성은 명백한 정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추경안에는 국적조차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2,000명의 채무 182억 원을 탕감하는 항목이 포함된 반면,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융자금 지원 예산은 843억 원 삭감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뿌리고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주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삭감했다”며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돈을 쓸 때’라며 민생을 위한다더니, 정작 정부와 여당은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사업들로 가득하다”며 “20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진한 이번 추경이야말로 혈세 낭비의 총집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 국책사업의 예산 복원과 통합신공항 국비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이나 정치적 보은성 예산 편성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