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복청·LH의 부실 공공시설물, 세종 재정위기 극복 최대 '장애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4 10:19: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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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허구라”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서중권 기자 이미지 사진 캡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허구라”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서중권 기자 이미지 사진 캡쳐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그동안 반곡동 복컴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후유증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수 ’보이콧‘을 내비쳤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이 ’국제뉴스‘와의 인텨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개청을 앞둔 반곡동과 해밀동 복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부실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임 위원장은 “하자 등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고 한마디로 평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 기관이 짓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보수·관리비가 세종시 재정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문학적으로 쏟아붓는 혈세는 오롯이 세종시민들의 부담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국회와 행복청과 세종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는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더구나 비용 규모가 엄청나 정부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위인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어느새 시 곳간은 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연간 1조 6000억 규모의 살림살이로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강력한 기반이자 동력에너지로 손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2600억 규모의 빛과 고정지출 등 수천억 원대의 고정지출 등 세입·세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허구라”고 지적해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세종시의 재무구조는 수천억 원 대의 빚(2600억 원)이 있는 데다. 매년 고정 지출액은 15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세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행복청의 시설물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는가운데 국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여러 비용을 국가정책에 기반해줄 것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서중권 기자.
행복청의 시설물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는가운데 국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여러 비용을 국가정책에 기반해줄 것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서중권 기자.

지난해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091억이다. 이 빚은 원금 상환금 및 이자 등 261억 원을 매년 지출해야 된다. 또 농협에 300억 원을 일시 차입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부채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부채 규모에서 행복청-LH 등 양 기관으로부터 인수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등 매년 12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2030년까지 110개 가운데 70여 개만 인수했을 뿐이다. 시설물 인수가 끝나는 2030년부터는 보수 및 관리비용만 2527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

과연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재정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의문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국책사업 매칭 등 대형개발은 앞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재정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 가운데 최근 국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여러 비용을 국가정책에 기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종의 자구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 이관 공공시설물 건설과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위기에 몰린 세종시가 비상금인 적립금과 공공부지 처분이라는 긴급 카드를 꺼내는 마당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jg0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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