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데이터 '오류', 감소했음에도 288만건은 여전히 오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0-14 09:4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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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상당수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데이터 9795만7000건 가운데 287만8000건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대전시 서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을 대상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상수도 13만610km, 하수도 12만7863km, 광역 상수도 6177km, 전력 2만8817km, 가스 6만3180km, 통신 11만7946km, 열수송 7917km 등 총 48만2510km의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021년 6월 기준, 단위 : km, 건)































































구분



상수



하수



광역상수



전력



가스



통신



열수송



전체



구축현황(km)



130,610



127,863



6,177



28,817



63,180



117,946



7,917



482,510



데이터





전체



29,456,000



20,048,000



350,000



8,701,000



29,049,000



8,575,000



1,778,000



97,957,000



오류추정



1,413,000



744,000



12,000



197,000



352,000



126,000



34,000



2,878,000



오류율



4.8%



3.7%



3.3%



2.3%



1.2%



1.5%



1.9%



2.9%




그러나 상하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관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가스공사, 통신관로 정보를 관리하는 통신사, 열수송관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지하시설물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락, 오류 확인·수정 과정의 미흡함, 탐사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2.9%가 오류로 추정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5월부터 전자유도탐사기나 지표투과레이더 등 최신 탐사·측량 장비를 활용, 상하수도와 전력관, 통신관 등의 위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간정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말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16.7%에 달했고, 특히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2.9%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2.9%,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아직 287만8000개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병행, 단 한 건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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