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 실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0-08 07:4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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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국회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 등이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대형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분야에서는 ▲대형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빌리티·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는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매매업 진입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논의와 함께 조속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해 중기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졌다.

또한, 창업벤처혁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필요가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과정에서 보조금 불법수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대한 출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오는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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