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감시 사각지대 ‘도마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0-07 13: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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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난 5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포장재조합)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질의에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포장재공제조합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서둘러 조합을 폐지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인 포장재조합은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걷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현황자료를 보면 매년 2016년 1985억원에서 2020년 2,607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비례해 포장재조합 운영비도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56억원으로 10% 이상 상승했다.



올해 초부터 포장재조합이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포장재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올해 2월부터 8차례에 걸친 노웅래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기업은 재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포장재조합에 내야만 한다. 분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노웅래의원실에서 포장재조합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매년 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재조합 내부지침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는 임원 및 본부장에게 각 1개씩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발급된 카드 수는 18개로 전체 정원(40명)의 45%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재조합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장재조합 이사장 연봉은 대통령 연봉과 맞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억 1000만원이었던 이사장 연봉은 2021년 2억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동일 기간 대통령 연봉도 2억 1천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포장재조합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집행 관리하는 별정직 이사대우 자리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운영규정 및 지침을 보면 별정직 이사대우의 연봉과 성과급, 퇴직급여, 제수당 등은 상임이사의 기준에 준한다.



노웅래 의원은 “포장재조합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중심에는 환경부 퇴직 관료, 일명 ‘환피아’가 있다”며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이사장과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어 환경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장재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초대부터 4대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 과장, 대변인, 환경정책실장, 자연보전국장 등 환경부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특히 3대 이사장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역임 당시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던 중 자진사퇴한 전력을 보유했다.



일반직을 제외한 임원 2자리(이사장, 별정직 이사대우) 모두 환경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정원 40명 중 환경부 출신 임직원 4명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포장재조합 운영규정상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출신 퇴직관료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해 포장재조합에 입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이후 포장재조합 신규채용 15명 중 3명이 특별채용됐다. 특별채용된 3명 모두 환경부 출신으로 이들의 연봉은 각각 1억5296만원, 8965만원, 1억2764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반면 공채자 연봉은 3000~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정도면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환경부에 의한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노웅래 의원실의 지적이다.



환경부 출신에 대한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포장재조합은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대우는 퇴직금, 수당 등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각종 수당은 이사장 재량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급했다.



상임이사와 별정직 이사대우는 퇴직금, 수당 등에서도 특혜를 누렸다. 각종 수당은 이사장 재량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급했다. 퇴직금은 통상 근속 연당 1개월을 적용함에도 포장재조합은 상임이사, 별정직 이사대우에 한해 근속 연당 2.5개월을 적용한 반면 일반직은 1개월을 적용했다.

또한, 차량 유지비로 임원과 별정직 이사대우(업무용 차량 미지원자)에게 월 70만원을, 유류비로 이사 대우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포장재조합은 매년 수천만원씩 본부장급 이상에게 공로금도 나눠줬다. 임직원에게 이사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수령자 8명 중 5명이 환경부 출신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환경부 퇴직자 챙기기용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포장재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매년 포장재조합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2016년, 2018년 지도점검 당시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적적 사용 및 지출성 경비 관리 미흡을 지적했지만,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사실상 봐주기식 점검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포장재조합은 운영규정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 조항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유성 출장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포장재조합은 '해외 EPR제도 및 포장 트렌드 조사 연수' 명목으로 2015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임직원이 아닌 16~19명의 여비로 7000만~8000만원을 지출했다. 2018년과 2019년 방문지는 각각 이탈리아·스위스, 체코·오스트리아다.

지도점검을 나가는 환경공단 소속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통역은 현지인으로 현지에서 합류했고, 여행사 직원 1인이 동행했다. 여행 후 가이드가 제공한 서비스 및 숙박시설의 만족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포장재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동안 설립 목적은 망각됐다. 포장재조합은 2017년 55억7500만원, 2018년 69억100만원, 2019년 93억5700만원, 2020년 80억28000만원 등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즉, 포장재조합의 기본 목적인 의무재활용 비율을 못 맞추면서 운영비를 낭비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는 조합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와 책임이 없으며 단순 점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규정을 확인한 결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환경부가 사실상 감사를 안 하고 그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포장재조합의 방만 운영의 원인은 환피아에 있다”며, “역대 이사장 모두 환경부 낙하산으로, 환경부 퇴직관료들이 매번 이사장으로 부임하다 보니 환경부가 자기 식구라고 눈 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소비자가 매년 부담하는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국회 통제도 안 받는 일개 조합에 맡기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환피아들이 쓰레기계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환경부장관에게 “환피아들의 천국인 포장재조합을 없애고 환경공단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포장재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공식 의전차량과 동일한 GENESIS G90을 타고 국정감사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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