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기정원, 연구비 부정사용 126억 적발”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10-06 14:27: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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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6천억 원을 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중기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중기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됨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중기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부정사용과 관련된 민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3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올해만 52건이 추가됐다. 2016년(13건)과 비교하면 민원 건수가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37건)보다도 40% 넘게 늘었다.

의심 내용도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횡령은 물론 과제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참여 요건을 허위 등록하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김 의원은 “중기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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