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군무이탈자 9명...최장기간 탈영은 ‘18년 5개월’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1-09-17 22:14: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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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17일 이와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군무이탈한 장교나 병사는 총 521명이다. 2017년 군무이탈자는 육해공 등 모든 군대를 통틀어 총 170명이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 사례는 ▲ 2018년 127명 ⟶ ▲2019년 109명 ⟶ ▲2020명 89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자 현황


군무이탈자 10명 중 9명은 탈영 후 일주일 이내에 체포됐다. 올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1명의 군무이탈자를 제외한 520명의 군무이탈자 중 469명(90.2%)가 일주일 내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1주일 이상 3개월 미만 내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44명(8.5%), 3개월 이상 1년 미만 내 체포는 6명(1.2%)이었다. 3년이 지나 체포된 군무이탈자는 1명이다.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뒤 체포기간 현황



탈영 사유로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탈영이 58명(11.9%)에 달했고, 징계 등 군 내 처벌을 우려하여 탈영을 한 경우가 57명(1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거나 연인 간 문제도 주요 탈영 사유로 꼽혔다.

군무이탈자 대다수는 체포되지만 D.P의 체포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이 5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기간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2003년 4월 탈영한 5군단 소속 이병으로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6727일, 약 18년 5개월째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8월 탈영한 6사단 소속 일병도 18년 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탈영 기간이 17년이나 12년에 이르는 등 장기 군무이탈자들 대부분 미체포 기간이 10년을 넘어가고 있었다.




군무이탈자들은 체포된 뒤 절반은 불기소됐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법처리된 522명의 군무이탈자 중 247명(47.3%)이 불기소 처분됐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159명으로 사법처리된 군무이탈자 중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당일이나 하루 뒤 복귀하는 경우로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표5 참조]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 보직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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