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고발 사주' 의혹 공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09-16 17:55: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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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성은 씨와 국정원장 만남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성은 씨와 국정원장 만남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오후 여야가 '고발 사주'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 정치공작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첫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무슨 근거로 고발장을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사람이냐"고 질문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보자의 여러 인터뷰, 디지털 정보 등등 진술이고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중의 측근"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박범계 장관은 제보자의 따라 오락가락하고 제보의 말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행국이 윤지오 사기꾼과 너무 달았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는 손 검사가 아닌 대검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되었고 손 검사는 고발장도 작성한 적도 없고 김웅 의원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하는데 법무장관은 무슨 근거로 단정하느냐"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수사초기에 물적 증거 1단계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구성은 수사초기이기 때문에 완성된 범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언론보도 조성은씨 여러 인터뷰 등등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형두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손 검사라고 단정하는지 수사하느냐"며 질타했다.

박범계 장관은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상에 직접 증거에 해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증거 가 있다며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장관께서 너무 확신하는 것도 편향"이라고 받아쳤다.

박범계 장관은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 사실과 관련해 "만남 가지고 의심하면 세상에 수사할 것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고발이 됐기때문에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희망 고문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결국 부정확한 메시지로 희망고문을 한 것이고 정부를 믿고 있던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총리가 대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국민여러분께 감사하며 이정도 상황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들의 협력의 덕분이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의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러나 어떤 형태로 그분들의 삶이 이어지고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게 보는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근거를 되지 않는면 그 부분은 고도의 증거임이 틀림없다"고 정리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공수처 대검감찰 말고도 서울지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이 문건은 윤석열 캠프에서도 인정한 만큼 어론대응 국회대응 차원이라고 했는데 변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불통정부, 내로남불 정부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 10위권이면서도 백신접종 순위 68위라면서 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의료진,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의 과잉 방역 조치를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또 "국민연금과 같은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국민연금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서정숙 의원은 "만약 일산대교 운영권이 경기도 넘어가게되면 국민연금은 5000억원 손실하게 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1만 명의 10년노후 생활을 희생시켜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부겸 총리는 "국민연금도 여러 가지 우려가되니까 경기도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양 기관이 적정한 평가를 통해 서로 자신들의 세운 기준에서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양쪽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물었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약자를 보살피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 정부의 우선적 일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법무부, 공수처 검찰,국정원장까지 나서 압박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유상범 의원은 "9월 14일 대선주자 TV토론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질문을 받고 손준성 검사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부겸 총리는 "사실대로 말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문제는 정부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고 이해를 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조성은 씨는 지난 7월 21일과 최초 언론보도 시점인 9월 2일 사이인 8월 11일 호텔에서 국정원장을 독대했고 이날 하루 전인 10일은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하고 남북연락선 두절하겠다고 한 날"이라며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인데 상황에 국정원장이 시간을 내서 조성은 씨와 사적으로 만나다는 것인데 일반적 지인관계라며 가능하겠느냐 "견해를 물었다.

김부겸 총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권 활동이 40여 년이 다 되고 있고 조성은 씨와 어떤 관계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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