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산안법 위반 300건 이상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1-08-04 10:15: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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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현대건설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51명으로,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본사 차원에서 과태료 198건(3억 9140만원)과 시정 조처 2건, 건설 현장 차원에서 사법 조처 25건과 과태료 76건(1억 7621만원), 시정 조처 75건 등을 적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안전 보건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나온 제안을 현장에 반영하는 비율은 낮았다.

최근 3년 동안 152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건이 66건(43%), 검토 중이거나 안전 보건과 관련이 없는 의견이라고 결론내린 건이 18건(12%)이었다. 그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는 아예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500여명의 안전보건관리자 중에서 정규직이 약 39%에 그친다는 것과 수주액·현장 수가 늘어났는데도 공사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안전보건교육 관련 예산 및 실시율이 코로나19 사태로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작업 전 안전교육(Tool Box Meeting)'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위험공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개선 권고대상으로 꼽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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