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전국민 지급?…홍남기 “국회 추경 논의 진전 크게 있었다”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7-23 16:45: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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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안 “막바지 협의하는 상황”
국민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여부 놓고 논의중
코로나 상황에 따른 소비진작책 사업도 쟁점

23일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최종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추경 관련) 논의에서 크게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재난진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추경과 관련해 지금 계수조정 협의가 진행이 돼왔고, 오늘 진전이 크게 있었다”면서 “쟁점이 되는 한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수조정이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선 “국회와의 관계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당정은 고소득자와 종부세 납부자와 같은 일부 고액자산가, 고위공직자를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지만, 여당은 고소득자까지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하지만 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안을 반대를 하는 만큼 여당이 ‘초소득층’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는 안건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또는 소비진작책 사업 재검토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협의가 최종 완료되면 국회는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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