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 이민 막으려 중미 공직자 추가 제재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07 14:22: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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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는 6월 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앙 아메리카의 이른바 ‘북방 3각지대’ 국가들의 부패 공직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리카도 주니가 중미3국 특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른 독직 혐의로 이 지역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르면 미국 여행 금지, 미국 부동산 압류,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국가 부정을 고발한 뒤 체포돼 2009년 옥중에서 사망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언론탄압·고문·학살 등 인권 침해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자산 동결이나 입국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이민 정책이 집권 초 최대 정치적 약점인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빈곤, 폭력 등과 함께 공직 부패를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불법이민 문제 수습의 총책임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맡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6월 7일, 8일에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방문할 계획이며, 이 때 미국 기업들이 빈곤한 ‘북방 3각지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을 통해 중미 3국에 3억1000달러(약 35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초에 이민자들이 미국행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중미의 빈곤과 폭력 문제 해결들 돕는 게 목표인데, 정권 부패가 지속된다면 어떤 지원도 효과가 없다는 인식아래 부패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폭력 억제, 재난 구호,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많이 노력을 기울여도 부패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영국 정부와 함께 과테말라 전·현직 국회의원을 부패 혐의로 제재했고, 국무부·법무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주니가 특사는 후안 올랜도 헤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의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관여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헤르난데스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 관련돼있어 미국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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